‘재건축 특별법’으로 푼다…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중장기 과제’ 논란 연일 해명 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재건축 취한 특별법 등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중장기 과제' 논란에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이어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도 공언했다.

29일 뉴스1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앞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이 부각된 이후 후폭풍이 불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이 후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수위 측은 연일 해명을 거듭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은 26일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표현에 오해가 생길 것 같다"며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수위 대변인실도 같은 날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여권도 야권도 개정안(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이견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세의 빌미도 줄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인수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으며 다른 경기도 내 지자체 예비후보들도 비판에 나섰다.

다만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대규모 이주 대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강남 재건축 단지와 1기 신도시가 주도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집값은 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상승했다. 대선 전 1월1일~3월9일간 상승률 0.07%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결국 시장 불안정을 우려해 재건축 규제에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까지 속도 조절을 시사한 셈인데,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책 기조를 번복한 모양새가 됐다. 인수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발언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 주택공급 신호를 확실히 보내는 한편, 단기적으로 추진하면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정비사업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