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등 2명 교체 변수
절차도 많아… 공백 장기화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김진욱 처장에 이어 여운국 차장까지 1기 지휘부의 일·이인자가 모두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인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19일 김 전 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9일 만이다. 처장과 차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면서 처장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 차장은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할 예정이다.
김 전 처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고도 여전히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만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데 그쳤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선 재적 위원 7명 중 최소 5명이 찬성해야 한다. 4표를 얻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 야당 측 위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6일 열리는 추천위 7차 회의에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이 교체되면서 표결 결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다. 특히 천대엽 처장의 경우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김 전 처장과 달리 김 부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고 해도 수장 공백 사태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1개월 가까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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