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및 세제 개편 검토…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없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인터뷰
종부세, “폐지 포함 전면 개편 필요”
상속세, “OECD(26%) 수준 낮춰야”
금투세, “정부입장 폐지, 최대 노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주택 시장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상승률은 4.86%, 고점 대비 85% 수준”이라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 중요한 건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관리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과거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11위 정도로 높은 축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문제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초고가 1주택자와 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나머지 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 아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실장은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1%로 정부는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 실장은 덧붙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배우자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 입장이며,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