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범죄 막겠다”… 독일, 모든 국경 검문

망명 신청 실패자의 ‘칼부림 테러’ 속
지방선거 극우 승리… 反이민 노선 강화
16일부터 佛·베네룩스 등 국경도 통제

일각선 “안보보다 정치적 목적 더 커”

독일이 잇따른 난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모든 국경을 통제하고 입국자를 검문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이민 반대 정책을 앞세운 극우 정당이 승리하는 등 유럽 국가 중 이민에 가장 관대했던 독일마저 강경 반이민 노선을 굳히는 모습이다.

독일 국경서 차량 세우는 경찰관. EPA연합뉴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16일부터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을 막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 시내에서 3명이 숨진 칼부림 테러가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망명 신청에 실패한 후 추방 위기에 처한 시리아 국적자였으며 IS는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이 이미 폴란드,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맞댄 국경에서 시행 중인 검문과 통제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 전체로 확대된다. 경찰은 신분 조회를 통해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인물 등을 돌려보낸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존 국경 통제 조치를 통해 약 3만명의 입국을 차단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이번 국경통제 조치는 우선 6개월 시행으로 예정됐다. 올해 11∼12월까지인 기존 국경통제는 연장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안보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큰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치러진 튀링켄주 주의회 선거에서 나치 패망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승리를 거뒀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6.1%라는 한 자릿수 득표율로 참패했다.

BBC는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주류 정당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라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22일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 선거도 앞두고 있으며 내년 9월에는 연방의회 선거를 치른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졸링겐 칼부림 테러 이후 반이민 정서가 더욱 거세지자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명을 탈레반이 집권한 2021년 이후 처음 본국으로 추방했고, 난민 복지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여기에 새 국경 통제 조치까지 추가하며 급격한 반이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