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혐의’ 구체화… 현직 대통령 첫 소환 초읽기 [비상계엄 후폭풍]

세계일보

경찰, ‘피의자 尹대통령’ 강제 수사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무산
일각 ‘공조본’ 尹 긴급체포 가능성 제기
법조계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신중론
“특검 尹 소환 조사 가능성 높아” 관측도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 건강 양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마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첫 소환 조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수사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운영하기로 한 ‘공조수사본부’가 특검 출범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서두르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경찰 특수단 소속 18명은 11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일몰 전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들어가지 못해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호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내란 가담’”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출입조치를 기다리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반을 지휘한 정황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경찰 특수단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고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엔 해당 시간 두 사람 다 공관이나 집무실에 있었다고 기재돼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을 전날 구속한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진술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구체화, 다지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3명을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도 조사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자택, 특전사와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특수본 규모도 늘렸다. 12일자로 검사 5명, 검찰 수사관 1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에 따라 총 인원은 78명이 된다. 이 외에 포렌식 등에 30여명이 투입됐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윤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태 발발 당시부터 검찰 소환이 유력시됐으나, 이듬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고 12일이 지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 조 청장과 김 청장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점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인데, 내란 수괴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다만 출국 금지된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과 경찰의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한 변호사는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 기간(최장 20일)도 있는데, 무조건 체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 체포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관저도 압수수색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현직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체포하긴 어렵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