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속'을 채우자] 세대 간 밥그릇 쟁탈전…통합의 지혜 절실하다

2030 vs 5060 커지는 간극 … 소통으로 풀어야

대한민국호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역과 이념, 계층, 세대 갈등의 고리를 끊고 통합과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빨리빨리’ 속도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속을 알차게 채워야 할 때다. 연속기획 ‘대한민국 속을 채우자’ 첫 편으로 국민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세대·계층 갈등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봤다.

2013년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성난 얼굴’을 하고 있다.

존 오스본이 1956년 희곡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에서 그린 영국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불만은 반세기 넘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한국 젊은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정서가 되고 있다. 그 밑바탕엔 성장의 과실을 향유했던 기성 세대가 기득권을 움켜쥐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는 불만이 도사리고 있다. 세대별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지난 대선은 세대갈등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종이 됐다. 세대갈등은 20대의 일자리 문제와 30, 40대의 가족 부양 문제, 50대 이상의 노후 문제가 결합된 복합 갈등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존권 다툼 양상된 세대갈등

고대 로마의 건축물인 콜로세움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요즘 젊은이 버릇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돌이 발견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세대갈등의 유구한 역사를 방증하는 일화이다. 하지만 최근엔 세대갈등이 이런 문화 갈등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는 군부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와 산업화 담론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경제적 기득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해소되고 있으나 경제적 갈등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비가 늘어나면서 세대 간에는 밥그릇 쟁탈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6명, 2060년 8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 은퇴자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25.6%를 훨씬 웃돌았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포함해도 31.8%에 그쳤다. 이들의 높은 빈곤율과 낮은 취업률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젊은 층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사회학회의 지난해 조사에서 정년 연장에 찬성한 응답률은 20대(24.9%)에서 가장 낮았고, 곧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50대(4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위원은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 노인빈곤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긴다 해도 실현 방도를 사회적 합의 범위 안에서 잘 찾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조차 깨질 수 있다”며 공론장에서 세대 간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대균형 리더십으로 ‘안정된 혁신’을

전문가들은 세대갈등 원인 중 하나로 고령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꼽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강화가 지속되면서 젊은 층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토지의 42%, 건물의 58%,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리더십을 상징하는 분야가 정치권이다. 19대 국회의원 후보등록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 30대 비율은 각각 1.4%, 2.27%에 불과했다. 50대가 47.9%로 가장 비중이 컸고 40대(26.1%)와 60대(19.95%) 순이었다. 진보 진영은 전통적으로 젊은 층을 대거 영입하며 정치권 물갈이를 선도했으나 최근엔 현역의원 중심의 기득권층과 원로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며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강대 전상진 교수(사회학)는 “일회적 쇼가 아니라 선거연령을 낮춰 세대 간 불균형 심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유럽처럼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교육을 시작하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한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충돌 담론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거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지지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없었던 세대갈등까지 생길 수 있다”(전 교수)는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2030세대는 준비한 만큼 취업이 안 된다는 데 대한 불만, 5060세대는 열심히 살았는데 조기퇴직 등이 부추겨지는 분위기가 두려운 것”이라며 “두 세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노동시장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정치가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세대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