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타진 토론회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정무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여부를 타진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효적인 인사청문 제도 도입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행자위 위원장인 김연근(익산 4선거구) 의원은 "임명권자 외 제 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바로 잡고자 인사청문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기관 및 직위가 전북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정 민선 4기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도 산하 기관장은 총 9개 기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장의 성과목표 및 평가제도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들 기관장에 대한 자격기준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공론과정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과거 형사처벌·조세납부 등 준법 의식에 관한 사항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조례(안)를 보완, 오는 9월 제314회 정례회 기간에 이를 처리할 계획이어서 전북도와의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