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칼럼]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신상 관련 의혹 실무선서 걸렀어야
청문회, 여야 힘겨루기 장 돼선 안 돼

박근혜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국회인준을 받고 취임했다. 그런데 이번 총리 지명에서 인준까지의 약 한 달 가까운 전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정부 후반에 일궈내야 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포부와 혜안을 듣고자 했던 국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모 매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총 62명 중 본인의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거나 임명철회로 낙마한 사람이 9명,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8명,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이 11명 등 청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사람이 28명(45.2%)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고 비참하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인사가 이처럼 ‘참사’로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명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줄곧 심각하게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허점투성이다. 단골 메뉴로 병역면제 의혹 중 하나인 X레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느냐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국회 청문회에서가 아닌 이미 실무선에서 규명됐어야 하는 문제다. 이어 부동산 투기 여부 역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청문위원보다는 투기 전문부처의 인력이 이미 걸렀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병역·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대한 사안을 지명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검증을 청문회로 떠넘긴 셈이 됐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이 사실관계의 논리적 정립이 아닌 여야 힘 겨루기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인사청문회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백악관 인사실(OPP·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의 지휘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청문회 이전단계에서 철저히 사전 검증 작업을 벌인다. 만약 이러한 사전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장점이 많은 인재일지라도 지명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미국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임명권자가 신상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일이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당사자인 청문위원 즉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문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다. 인사청문회를 국정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는 심사과정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여야 힘겨루기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현실론을 내세워 되도록이면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일단 통과가 목표인 듯 밀어붙이기 일쑤이다. 반면 야당은 지명자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현실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보다 언제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상의 처신을 요구하는 비현실적 접근을 고집한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공직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해도 국민의 눈에는 흠결투성이로 보이기 일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처투성이 인사를 줄이려면 임명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재 풀(pool)을 넓히는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는 비록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야당이라도 끌어안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인재를 뽑기 위해 자기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政敵)임에도 모두 내각에 포함시켰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자 이제 4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 과연 이번 장관 청문회는 어떨까 싶다.

조창현 (사) 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