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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보육대란’ 강원도… 교육감은 출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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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8 23:06:29 수정 : 2015-04-29 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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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원도 춘천시 사우동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도내 어린이집연합회 회원과 학부모 등 1000여명이 항의집회를 갖고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누리과정 4월분 운영비 11억원의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296명이 이달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육대란을 막는 방안을 택했다.하 지만 강원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도내 1250여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1000여명의 누리과정 이용 아동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편성된 176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지원하고 남은 4억원의 지원 마저도 거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도 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이 누리보육료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어린이집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도내 어린이집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26일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와 관련해 일본 시설을 둘러보기위해 일본 출장을 떠난 것이 알려지자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있는 교육수장으로서 출장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장일정 중에는 일왕이 사는 ‘황거’와 ‘신도청전망대’ 등 관광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황거의 조경이 뛰어나 실무진에서 참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 견학대상지에 넣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생존권이 위협받고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는 시점에 떠난 도교육감의 출장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연직 사회2부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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