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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재정지원·사죄, 韓 문제해결 보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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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18 19:10:51 수정 : 2015-06-18 2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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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일본 정부는 예산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죄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보증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 국장급 협의를 열어 상대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논의했지만 장애물이 높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일본 정부가 돈을 내놓았다고 해야 한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성명을 통해 사죄와 책임을 언급하고,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는 것도 원하고 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21∼22일)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22일) 등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까지 말해온 대로”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의 요구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위안부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보증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등 한국과 미국에 설치된 위안부 관련 동상을 철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최종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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