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추석 상봉' 부푼 꿈… 北 장벽에 성사 불투명

南정부는 순수 인도적 사안 간주
北, 정치·군사 연계 반대급부 노려
南태도 유연… 北 긍정적 호응 없어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오는 9월 하순 추석에 즈음한 이산상봉을 바라고 있으나 성사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전제조건으로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 제재)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을 순수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보는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정치·군사적 현안과 연계해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1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이산상봉을 원하면 5·24조치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한 데서도 북한의 속내가 확인된다. 이산상봉 성사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근본적 이유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놨던 박근혜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종전과 비교해 다소 유연해진 대북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8·15경축사에 이산상봉 성사를 위한 별도 메시지를 담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미 북한과 모든 사안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상봉은 분리 대응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던 2013년 8월과 비교하면 대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유연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KBS-TV에 출연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에 대해 “두 문제가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별도의 문제”라고 말한 것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원칙을 고수했던 과거에 비해 한발 물러선 태도다. 이 대목을 놓고 북한에 휘말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채 기존 원칙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당국 간 대화 제의는 모두 거부한 채 경직된 대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를 전후한 장거리미사일 실험 도발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산상봉을 위한 실무 준비에 최소한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석 상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이뤄진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여서 더 어려운 상황이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