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칼럼] 핵과 미사일, 다음은 테러인가

개성공단 폐쇄로 돈줄 막혀
김정은 도발수위 높여나갈 듯
디도스 공격·요인 암살등
온국민 하나된 대응태세 필요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 나서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제는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이다.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대남(對南)테러는 ‘사이버 테러’와 ‘인적살상 테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이버 테러는 농협의 전산망 마비사건과 한수원 자료유출사건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당한 바 있는 정부 주요기관, 공기업 등의 전산망을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를 통해 공격하는 방법이다. 인적살상 테러는 요인 암살과 같은 테러다.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의 살해 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북한의 인적·물적 테러를 경험한 바 있다. 정보당국은 지금 북한이 노리는 테러 대상자는 정부 주요 인사, 반북 활동가, 북한 비판 언론인, 탈북민 등으로 독침이나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

그러면 이처럼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직접 지시해 대남테러를 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 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이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조직인 노동당 39호실에 상납돼 여러 용도로 전용됐다고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노동자 5만명을 포함한 가족 20만명의 생계의 현장이었는데 공단 폐쇄로 개성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후계자 수업을 받은 김정일과 달리 갑작스럽게 권력을 인수받은 김정은이 대남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의 관심을 남한이나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속셈도 깔려 있다.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해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다. 북한은 남한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에 종북(從北)·친북(親北)세력의 존재를 활용해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남한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의 북한 제재 등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협박성 의도도 깔려 있다. 이밖에도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연합 훈련을 앞두고 오산기지에서 주석궁까지 7분 만에 날아가 정밀 폭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에 동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깔려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는 보다 철저한 테러 대비책을 세우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이에 우리는 만에 하나 북한이 테러를 감행했을 경우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도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 50억달러로 추산되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포함한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은밀하고 지능화된 테러에 대한 다단계 종합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도발 기미를 사전에 탐지해 응징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초국적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라도 1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대북한 ‘테러방지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주지하듯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프랑스의 파리테러 이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도 지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범국민적이고도 초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한이 테러를 저지를 것이란 정보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가유공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