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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 또 벼랑 끝 전술로 맞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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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17 21:36:01 수정 : 2016-03-17 2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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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제재에 북한 당황
5차 핵실험 등 도발 공언하며
중·러 등 제재이행 균열 유도
북한의 속셈에 안 말려들도록
주도면밀한 외교로 맞서야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 추가도발 예정을 발표하는 등 유엔 제재안 결의 이후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은 결의안 발표 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선보이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시험 성공을 주장하는가 하면 결국,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며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이다.

유엔 창립 이후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국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목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핵과 미사일 거래, 무기 및 사치품 교역, 금융거래 등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엔결의안에 항상 수동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북한의 핵이 실전배치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특히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사드 배치 협의절차의 개시가 협상카드가 돼 자극을 받은 듯하다. 결의안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결의안에 나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판단이 우세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16일 폐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올해와 향후 5년간의 중점 사업 가운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배제하고 단둥 세관 등에서 육로를 통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상과 항공 분야로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반면, 고강도 대북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엄중한 이행에 대한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대표들은 결의안 통과 직후에도 대북제재결의안이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제재안의 엄격한 이행에 초점을 흐리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의 입장은 중국의 엄격한 제재안 이행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그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제재와 압력을 맹신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의 초강경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미국과 유럽 각국 등에서 개별적 제재안이 마련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뜬금없는 외교적 수사’들은 어렵사리 성사시켜온 신속하고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무력화시켜 대북제재의 성공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중국의 느슨한 이행으로 북한의 철강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거나 조만간 석탄수입중단 조치가 풀릴 거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천명과 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전은 이러한 중국의 불명확한 태도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느슨한 제재 국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도발 공세가 완화될 경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신무기’들은 협상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유엔의 대북제재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유엔에서 제재결의안 무용론의 원죄와 함께 핵확산을 방조하는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중국에게 주지시키면서 주도면밀하게 중국의 제재결의안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도발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은 과거 중국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우리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 핵위협의 벼랑끝에 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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