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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포트] '제재 VS 도발' 한반도 강대강 대치… 종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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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23 10:30:00 수정 : 2016-03-23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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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고강도 대북제재 이번엔 위력 발휘할까 / 북 추가도발 속도 늦추는건 가능… 근본적 태도변화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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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지도자(종교지도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실질적 원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2년 2월 전국에 생중계된 ‘금요 기도회’에서 서방권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고통스럽고 잔인하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제재가 이란을 더 자립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큰소리쳤으나 10년 이상 고강도 경제 제재에 포위된 이란은 결국 서방과 협상의 길을 택했다. 제재 내성이 강한 독재체제인 북한은 역대 최고 수위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며 연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김정은 체제의 ‘마이웨이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지 주목된다. 

해경과 해군이 지난 16일 부산 앞바다에서 무기 등 금수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해운제재 발표 이후 실제를 가상한 합동 해상훈련까지 했으나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 활동과 연루된 선박이 국내 입항했을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
◆제재 효과와 한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4월까지는 지속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고강도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전문가그룹(POE)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을 막지는 못했으나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장애 조성’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했다는 얘기다. 종전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미진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식 도발 ‘셈법’을 바꾸기 위한 차원의 한·미·일 등의 전방위적 독자 제재도 이어졌다.

관건은 성실한 이행 여부다. 무기금수 조치만 놓고 봐도 관련국들이 확실하게 국경을 통제해야 하지만 이행 의지와 역량 부족 등으로 효과적 국경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완성품이 아닌 부품이나 이중용도 품목 형태로 밀거래가 이뤄지면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대로 제재를 실행할지도 의문이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는 안보리 산하에 ‘1718위원회’로 불리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POE 운용을 통해 제재를 이행할 기반은 마련했으나 그간 회원국들의 실질적 협조는 미약했던 게 사실이다. 제재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중국 역할이 핵심… 남은 과제는

제재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다. 유엔 대표부에서 군축·비확산 업무와 북한 및 이란 제재 실무를 다룬 임갑수 예멘 대사와 2011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근무한 문덕호 주미국 시애틀총영사는 공저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에서 “북한 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에서도 중국 외교관과 중국 출신 전문가패널 위원은 안건마다 북한을 두둔하면서 실질적 논의진행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이 중국의 개인과 단체가 연루된 의무불이행사건 조사를 위해 서한으로 문의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문제 삼으면서 비협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 현지를 방문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300㎜ 신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①) 붉은색 조준 표시 지점으로 날아간 뒤 (②) 바위 위의 표적(③)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공조가 가능하나 고강도 강압전략의 지속성에서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변국에게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환경 조성과 유화책을 포함한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입장에서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북한 근로자 수요가 많은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 3성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 대북 봉쇄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2013년의 결의 2094호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볼 때 유엔 회원국의 제재이행보고서 제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1718위원회에 추가적 권한 부여를 고려해야 하며 POE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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