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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여지 있어… 한국은 역할·스탠스 고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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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05 20:59:09 수정 : 2016-04-05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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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교수 밝혀 “정부, 대화를 위한 대화 그칠 것 의구심” 2009∼2011년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5일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처음부터 평화협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북·미의 (대화)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역할이 고민된다”고 밝혔다. 

위 교수는 2009∼2011년 평화협정에 대한 한·미 기조와 관련해선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이 생겼을 때 평화협정 논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비핵화 협상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서로 잡아당기거나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한·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후 평화협정 논의라는 현재 한·미의 원칙에 비해서는 열린 입장으로 보인다. 위 교수는 이에 대해 “김정은체제는 ‘이제는 평화협정부터 한다’고 치고 나오고, 우리도 종래와 달라진 입장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대해 “한·미와 북한의 입장을 모아서 두 가지(비핵화·평화협정)를 동시 진행하자는 게 중국의 안”이라며 “우리 고민은 이런 식(병행론)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더라도 진지한 협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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