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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뒷전으로 밀린 '안보'… 20대 국회 '화약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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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19 21:06:54 수정 : 2016-04-19 2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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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망/ 예비역 장성 퇴조, 민간인 약진… 안보 ‘문민통제’ 신호탄 되나
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내건 4·13 총선에서 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 의원들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군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던 군 출신 인사들의 퇴조는 안보의 ‘문민통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벌써부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간인 출신 의원들이 이슈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약진으로 구축된 ‘3당 체제’가 향후 국방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20대 국회 새 인물들과 역할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정의당 비례대표인 김종대(50) 당선자다. 그는 14·15·16대 국회의원 보좌관, 16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민간인 출신 군사통이다.

지난해 8월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아 장병 복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며 ‘진보정당은 안보 이슈에 약하다’는 정치권 안팎의 고정관념을 깼다. 2007년부터 군사평론가로 활동한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 진상 규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안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군의 반대편에 서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자의 국회 등원을 군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국회를 등에 업고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강도와 영향력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여권에서 김 당선자를 막을 마땅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 점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19일 “그동안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주무르던 국방위를 민간이 주도하는 문민통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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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후보로 경북 구미에서 당선된 백승주(55) 전 국방부 차관도 군의 문민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부를 거친 백 전 차관은 국방정책과 전략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황진하, 송영근 의원 등 새누리당 예비역 장성들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인사여서 정부 정책 비판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군 출신 인사로는 이종명(56) 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종필(62)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당선증을 받았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인 이 전 대령은 1사단 수색대대장이던 2000년 6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동료를 구하다가 자신도 지뢰사고를 당해 두 발목을 잃었다. 지난해 9월 3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대령으로 예편했다. 비례 13번을 받은 윤 전 간호사관학교장은 여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중로(65) 전 육군70사단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들이 국방위로 진출하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과 이전보다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지역구 출마자 중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태(67) 전 기무사령관과 김성찬(61)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경북 상주시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 김해에서 재선됐다.

군 소식통은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역 장성 출신 백군기 의원과 민간인 출신 김광진, 진성준 의원 등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낙마하면서 대체 인물이 전무한 형편”이라며 “국민에게 안보 내지 군 홀대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사드 등 현안 두고 격돌할 듯

다음달 20대 국회가 개원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여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가을 국정감사는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화끈한 신고식을 벼르는 장이 될 수 있다. 국방위의 경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줄곧 사드 배치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가속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크게 술렁일 전망이다.

병영문화혁신을 비롯한 장병 복지·인권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방탄복 문제와 특전사 보험사기 등 논란이 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도 쟁점이다. 국방위는 지난해 말 ‘KF-X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총선정국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등 지난해 논란을 빚은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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