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의 폭주, 중국이 막아야 한다

말 안 듣는다고 엄살 떨지만
맘만 먹으면 고삐 잡을 수 있어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제재시늉에 그치지 말고
G2답게 대국 책임 다해야

세계의 관심이 다시 북한에게로 쏠려 있다. 5차 핵실험 때문이다. 아무도 북한의 무한질주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국가도 있다. 한국이 대표적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 미국에게도 그렇게 대한다. 심지어 군사적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도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마지막 핵실험을 통해 확실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아예 브레이크를 뗀 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외관상 중국도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북한이 우리말을 안 듣는다면서 엄살을 부리기도 한다. 중국의 엄살이 사실일 것 같은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구멍 뚫린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심지어 결의안을 잘 이행하는 척하다가 뒷구멍을 열어놓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앵무새처럼 되뇐다. 사실 북한의 핵무장화는 대한민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미국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제했다. 미국은 1974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한국과 체결했다. 40여년 만인 2015년에 협정이 개정되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완전한 핵연료 사이클을 가동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1975년 원자력협정 체결 대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도 규제하고 있다. 1979년의 미사일 각서와 2001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 그리고 2012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 때문이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조차도 한국은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개발하도록 제한돼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는 무제한이나 탄두 중량은 500㎏ 이하이다. 핵무기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없으니 결국 탄도미사일이 핵심인데 그 탄도미사일이 이웃국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거리와 중량을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북한의 KN-08과 KN-14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만㎞가 넘는다.

사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국제협정이나 양자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힘이 부친 나라도 있고 또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나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불만을 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체로 WMD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 리더를 믿고 따르는 팔로십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세계의 또 다른 중심축인 중국은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통제하지 못했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금지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시절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술 제공을 한다는 대가로 북한을 NPT에 가입시켰지만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이지만 합의문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그러는 사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질적 수준은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WMD 개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수많은 카드가 널려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통제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북제재 결의문조차도 북한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휴머니스트적인 국가이미지(?)만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국은 팔을 걷어붙이고 붉은 카드를 내보이면서 북한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 G2(미국·중국)답게.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