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사이버 안보 국제공조 강화해야

북 사이버테러 갈수록 치밀
군·기업 할 것 없이 무차별 해킹
국내 보안태세 아직도 취약
각국과 수사 협조·정보 공유해
물샐틈없는 대비태세 갖춰야

북한이 한진그룹과 SK그룹 계열사 등 주요 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해 다량의 자료를 빼내간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와 달리 이번 해킹이 우려스러운 것은 해킹 당한 자료의 규모뿐 아니라 내용 때문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문서 4만2000여건 가운데는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과 미군이 운용하는 F-15 전투기의 날개 도면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IP를 역추적한 결과 북한 평양의 류경동 소재였으며, 2013년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공격한 3.20 사이버테러 당시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의 업무용 PC 업데이트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해외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보낸 뒤 일시에 감염시키는 수법이었다.

올해 초 북한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및 핵심 군 관계자 300여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40여 명의 음성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빼냈다. 북한은 해마다 전문 해커 수백명을 양성하고 있는데 정찰총국에 배치된 최정예 해커는 3000~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잘 조직된 전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반면 한국은 정보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발전 수준을 자랑하지만 정보보안에 관해서는 취약한 면이 적지 않다.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신대륙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초국경성을 기반으로 한 개방성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공격 등 사이버안보 위협은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북한과의 적대적 대치로 인해 항상 우리의 핵심 인프라가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은 제5의 전장, 무정부상태로 묘사되는 등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다. 2007년 6월 에스토니아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여 웹사이트가 러시아 세력으로 추정되는 해커 공격에 마비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09년 4월 미 국방부로부터 F-35 자료가 사이버 스파이에 의해 유출된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13년과 2014년 2년간 19차례나 한국전력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해킹사건으로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사안으로 부각됐었다.

정보화사회 네트워크 연계성이 초래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은 모든 국가·기업·개인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초국가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연계성이 가장 높은 사회이자 분단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 2013년 한수원과 소니사 해킹 사건은 이러한 사이버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 한수원 해킹사건과 같이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가 공격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공조와 정보공유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공간의 안보는 1998년 러시아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정보보호 결의안을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유엔 어젠다(의제)로 논의돼 왔으며, 현재는 유엔군축사무국(UNODA) 소관으로 다뤄지고 있어 사이버보안이 군사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사이버 국제규범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발족한 제4차 유엔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에 참여한 바 있다. 21세기 지구촌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당분간은 북한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는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