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핵 공조의 역풍, 브렉시트

미국 외교 유럽 중시로 선회
안보 우선순위서 밀릴 가능성
중?러 밀착 불러 동아시아 불안
대북제재 분위기 흔들릴 듯
한?미 동맹 다지는 계기돼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국민투표로 결정돼 그 후폭풍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선례”, “영국이 통합이라는 세계화를 거부하며 고립주의로 회귀해 세계경제 및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 브렉시트의 부정적 평가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국가와 개인 간의 경쟁을 기조로 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통합이라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켜 EU로부터의 탈출은 전통적 자유주의에 대한 영국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브렉시트의 광풍이 불확실성의 세계 정치와 경제에 두려움과 혼란을 제공할 것이 확실하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의 안보 및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 외교에도 그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및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까지 집중적으로 동맹세력을 확장해 온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정책이 도전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및 중동정책에 집중해온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발생한 브렉시트로 형성된 유럽국가의 위기로 인해 미국의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가 유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유럽에서의 최강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의 공동안보시스템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이를 기회로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러시아와 EU의 심각한 갈등이 재현될 경우 미국의 대러시아 개입은 불가피하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특히, 최근의 동아시아 안보위기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관심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 틈을 타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러가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한반도 주변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브렉시트 결정 직후 열린 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조강화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견지하고 9·19공동성명 등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피로도가 누적될 경우 제재보다는 대화를 앞세우는 양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유엔제재 결의 이행과 국제공조가 대북제재 성과의 기반인데 이번 브렉시트 위기로 중·러 관계의 밀착이 무르익어 가는 대북제재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다. 물론 상당수의 전문가는 유엔제재의 주도권은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유럽의 위기가 유엔 대북제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유럽위기로 미국의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브렉시트가 미국외교의 잠재적 성향인 고립주의에 점화돼 유엔 대북제재에 성패를 좌우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확실한 의지이다. 즉 혼돈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도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확실한 표명이다. 브렉시트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의 순위가 밀려나고 국제정치의 고립주의가 만연할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성공적 대북제재를 위한 우리의 외교 역량 및 한·미 동맹 강화가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더욱더 보강해야 한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