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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칼럼] 북한은 ‘미, 김정은 제재’ 의미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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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10 22:16:53 수정 : 2016-07-11 0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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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적 인내 포기 압박 선회
김정은과 측근에 ‘인권탄압’ 낙인찍어
북한 인권과 체질까지 개선의지
SLBM발사… 도발 만만치 않을 듯
국제사회와 공조, 외교역량 키워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 재무부는 김정은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대상으로 정하고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실명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수차례 “북한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최고 1에서 최하 7을 기준으로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의 수용소를 벗어나 탈북에 성공한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고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은 다반사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12만여 명의 주민이 죽지 못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고,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연좌제가 적용돼 3대까지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린 의미를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견지해 온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포기하고 ‘대북 압박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인권 개선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대북 인권 압박을 계속해 김정은 추종 세력과 북한 주민에게 북한이 인권탄압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체질까지도 개선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 같다. 나아가 김정은과 그 측근들에게 ‘낙인’이라는 오명을 씌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핵 포기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함축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이 최악의 인권국가에 살면서도 김정은 체제에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하고만 있는 이유는 감시체제와 공포정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유엔은 2006년에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늦었지만 북한인권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올해 19대 국회 말에 통과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한 다음 날인 9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대비책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포애적 견지에서 북한 정권의 강압통치에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진 지금 정부는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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