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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칼럼] 탈북민 3만명 시대… 대량탈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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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4 00:20:28 수정 : 2016-10-24 0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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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계층·해외 노동자 탈북
북 체제이완·붕괴 시그널 울려
북 주민 수용 시설 등 준비 필요
통일정책 우선순위도 조정해야
북한의 김정은이 2011년 집권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북한 주민의 이탈이 올해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탈북민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 계층과 해외 노동자 등 중산층이 대거 포함된 ‘이민형 탈북’이라는 점과 그 동기도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 커져 그 추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의 존속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지만 체제이완과 붕괴의 시그널이 울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제와 감시 강화로 탈북행렬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교·경제적 고립이 심화되면 탈북민은 증가하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경제는 배급경제가 붕괴되고 장마당 경제 시대로 넘어갔다. 현재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383곳의 공설시장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비공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장마당 경제체제이다. 지난 17일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의 ‘북한주민생활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장마당 경제로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마당 경제 이후 북한에서 통용되는 부의 기준은 ‘어떤 음식, 어떤 옷, 어떤 가전제품을 소비하느냐’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로 바뀌고 있다. 물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면 인간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고위층 엘리트까지 가세한 탈북러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향후 대량 탈북사태의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제정치학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탈북민을 충분히 수용할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듯이, 우리가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 됐다.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단계에 와 있는 지금 북한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핵인질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연이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장마당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세관 심사를 강화했다는 소식은 북핵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중국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장마당 경제로 자본주의 사회의 맛을 보기 시작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만일 중국이 접경무역의 통제를 강화하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은 물론 대량 탈북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도 크다.

최근 우리 정부는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폐교 등을 탈북민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약 2조원을 들여 10만명 규모의 탈북민을 수용할 ‘탈북촌 건설’ 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핵개발을 정권의 생명과 직결시키고 있는 김정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탈북민 3만명 시대란 역설적으로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에 대비해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통일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온 국민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고조와 대규모 탈북 러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 원장·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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