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반세계화 시대 살아남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반세계화 움직임이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다. 지난 30여년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빚어낸 부작용 정도로 치부하기엔 반세계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이 돼버렸다. 이번 미국 대선을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반세계화 흐름이 세계사의 주류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세계화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대 조류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부터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대표적인 반세계화 사건으로 꼽히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된 지난 6월 우리 금융시장은 단기 충격을 걷어내고 ‘V’자 형태의 급반등을 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데다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공포장세’를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안정세를 되찾았을 때도 똑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렇게 당국이 낙관론만 부르짖는 사이 반세계화의 악재가 시장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트럼프’ 쇼크에도 급반등했던 증시는 이후 내림세가 지속돼 활기를 잃었고, 환율과 시장금리는 급등 추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황계식 경제부 차장

과거 세계화에 따른 혹독한 ‘수업료’를 치른 사건으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이 꼽힌다. 이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가 통제할 수준을 넘어 질주한 결과 그에 따른 이익은 상층부 소수가 독점해 빈부 격차가 벌어졌고, 사회 전반에 불평등이 깊어진 데서 비롯됐다는 공통분모가 드러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월가 점령과 같은 반세계화 운동이 증폭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질 논란’과 경제민주화 요구로 나타났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런 반세계화 요인이 축적돼 새로운 경제위기를 잉태할 것으로 우려한다면 과연 기우일까.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당장 촛불집회로 집결된 국민적 열망이 내년 대통령선거 정국을 맞아 경제민주화 요구의 분출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세계화와 경제민주화의 충돌에 따른 갈등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전례로 볼 때 경제위기에 대응할 비상계획 마련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빚어진 미증유의 국정 공백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할 것이다.

황계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