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재명표 사업' 제동…233개 397억 삭감

무상교복 사업 등 '싹둑'…"당리당략 삭감"vs"김빠진 사이다" 공방

경기도 성남시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이재명표 성남시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본예산 2조6천25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2.49% 2천91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입돼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233개 사업 항목에서 397억원이 삭감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30억원 중 저소득 가정을 제외한 29억원이 삭감됐다.

이로써 3대 무상복지의 한 축인 무상교복을 현행 중학교에서 내년에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성남형 교육지원단 운영비 29억원은 유지됐으나, 학습도우미 운영지원비 2억5천여만원 중 7천여만원이 줄었다. 이 시장 공약이었던 시민순찰대 설치·운영비도 8억1천여만원 중 8억원이 잘렸다.

체육 분야 12개 사업도 집중 삭감 대상이 됐다.

K리그 챌린지(2부)로 강등된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비는 70억원 중 30억원, 축구센터(클럽하우스) 공사비 50억원 중 20억원이 삭감돼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명목이어서 선수단 연봉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K3 시민축구단 지원비 3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6억원, 시청 스케이트장 설치·해체 용역비 4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대외협력 및 시민화합 목적 행사비도 대폭 줄었다. 대외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남북교류협력사업,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비 등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8% 감액됐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더기 예산', '당리당략을 앞세운 보복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 공무원 내부 통신망에는 "왜 예산안을 올렸나 자괴감이 든다", "일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뜻인지", "편파적이고 감정 섞인갑질 삭감", "무능력 공무원 노조 해산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다수당인 시의회 새누리당 측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민주당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당리당략, 보복성 삭감 주장은 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본회의에서 "무상교육도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해선 안 된다"며 "사이다(이 시장 별칭)는 투명하고 청량감이 있어야 하는데 김빠지고 변질된 사이다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