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빈부 격차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상

금융위기 후 주요국에서 소득과 자산 모두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부의 배분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선거에서 예상외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각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데 국정의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제적 격차의 확대를 빚었고,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를 초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국은 금융위기 후 실업률 감소에도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이 깊어지는 추세이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당선한 미국은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상대적 빈곤이 근래 들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2010∼14년 OECD 국가의 실질 노동소득(실제 노동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수치) 증가율은 평균 4.2%인데, 상위 10%는 5.2%로 임금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에 반해 하위 10%는 1.6%에 그쳐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같은 기준으로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은 1.3%, 상위 10%는 2.3%로 격차가 훨씬 컸다. 하위 10%는 1.1%에 불과했다. 더구나 하위 10%는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의 소득을 회복조차 못하고 있다. 노동소득은 13.8%, 가처분소득은 4.2% 각각 줄어든 형편이다.

미국 역시 금융위기 후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다. 2010년 후 자본소득을 포함한 실질소득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은 10.7%인데, 상위 10%는 16.3%에 달한다. 상위 1%는 22.8%로 훨씬 빠르게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자본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실질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의 점유율은 47.8%로 절반에 육박했다. 상위 5%는 35.5%, 상위 1%는 18.4%로 높은 편이다. 자본소득을 포함한 기준으로는 고소득층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진다. 상위 10%가 48.8%를 차지한 가운데 상위 5%와 상위 1%는 각각 36.9%와 20.3%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점유율은 1980년 중반부터 꾸준히 몸집을 불렸고, 최근 들어 OECD 평균치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고·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한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00~07년 부유층의 전체 자산 대비 점유율은 약 5%포인트 뒷걸음질쳤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확대 반전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올해 기준으로 상위 10%는 8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반해 하위 50%는 같은 기간 0.59%에서 0.16%로 추락,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5%는 전체 자산의 7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는 과반인 50.8%로 나타났다. 소득 점유율과 비교해 훨씬 빈부 격차가 심하다.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1인당 글로벌 중위자산은 2007년 미화 3200달러에서 올 중순 2200달러까지 감소했다. 중산층 자산은 금융위기 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통화가치 하락과 경기침체 등을 겪는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졌다.

OECD 측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두고 “금융위기 초기 충격을 완화시켰던 세금과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이 깊어짐에 따라 경제 참가자들의 반체제적 투표 경향이 확대됐고, 학계를 중심으로 성장에 중점을 둔 기존 경제학에 대한 자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미 대선에는 ‘러스트 벨트’(Rust Belt·호황을 구가하다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미 북동부와 중서부)로 대표되는 불평등 심화의 영향이 컸다.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빈곤한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제학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득세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소득과 자산 격차 심화에 따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포퓰리즘을 초래하는 등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