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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칼럼] 한국경제 위기설과 위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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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9 00:49:59 수정 : 2017-01-09 0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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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자영업·부동산 ‘뇌관’ / 한 부문 문제 생기면 전이 우려 / ‘트럼프 노믹스’로 촉발될 수도 / 외환·3대 뇌관 특별관리 필요 작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헤지펀드 업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위안화가 폭락할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30여년 전 파운드화 폭락을 예상하고 투기적 공격을 통해 열흘 동안 10억달러를 챙긴 그의 경력을 아는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후 위안화 폭락사태는 초래되지 않았고 소로스가 중국에 판정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년 11월까지 빠져나간 달러가 총 6347억달러이다. 2015년 같은 기간 중국을 탈출한 달러는 총 5671억달러였으니 유출액수가 700억달러 정도 증가한 것이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3조516억달러로서 2015년 말 대비 2788억달러가 줄면서 3조달러 수준이 2조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그런데 해외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동안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드 문제도 한몫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1월까지 1조5000억원 정도의 순매도액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3700억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부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경우 외화부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에서 경제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설은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이라는 3대 뇌관과 연결돼 있다. 이들 한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되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내수가 계속 침체되면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로 인해 경매물건이 증가하면 부동산가격이 폭락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일반 가계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부채상환 능력을 하락시키고 다른 가계의 추가 대출부실 가능성이 증가한다.

말 그대로 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조표 위기’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금리의 추가인하가 요구되는 수준인데 ‘트럼프노믹스’(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강요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경우 악순환의 고리가 촉발될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부문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인상이나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자영업이나 가계부채로 인한 화재까지 가세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외환부문과 함께 3대 뇌관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부문의 가격 하락 방지책이 중요하다. 또한 내수부문, 특히 자영업에 대한 부양책도 절실하고 가계부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은 중요하지만 집값 폭락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위기설이 많이 유포될수록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진짜 힘든 위기는 위기설이 퍼질 사이도 없이 발생하는 위기이다. 외화부문과 함께 3대 뇌관이 잘 관리돼 2017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피하고 순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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