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11일)도 내부 워크숍 비슷하게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올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 등 현 3기 방통위 위원들 임기는 올해 3∼6월 사이에 끝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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