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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문체부 출판정책 자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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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3 00:44:55 수정 : 2017-04-11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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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 무시… 헛다리 해법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1년까지 추진할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놨다. 도서 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출판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기금을 늘리고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드러난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출판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를 접한 많은 출판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책상머리에서 내놓은 문체부 대책을 더 이상 발전방안으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현장을 도외시한 대책인 데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류영현 문화부장
그 이유는 다음 정권에서 이 같은 출판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선 후 차기 정권이 등장한 뒤에야 비로소 임기 동안의 문화정책이 수립된다. 출판정책의 상위개념이 국가의 문화정책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이 세워지기도 전에 출판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온 셈이다. 이는 ‘산을 그리기도 전에 나무부터 그려 넣고 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체부가 내놓은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 그대로 시행된다 해도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출판 5개년 계획의 16개 추진과제 중에는 1인출판사 등 중소출판사에 대한 지원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현재 국내 출판사의 70%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출판사가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출판사 70%에 대한 배려를 담지 못한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책은 잘나가는 출판사를 더 밀어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출판사 85개를 양성하고, 세계 출판시장을 이끌 TOP 5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동의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지원방안이나 실행 목표가 없다. 세계적인 콘텐츠 개발과 원소스멀티유즈(OSMU)를 뒤섞어 놓은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1인출판사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우수 출판 콘텐츠 공모제작 지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문체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R&D)센터 출범’과 ‘출판산업 고급인력 활용 및 창업 지원’ 정책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편안은 지탄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출판인들의 중론이다. 신임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출판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팀장급 이상의 경력 인력 채용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한 문체부의 출판정책의 글로벌 지원은 쌍방향 정책이 되지 못한다. 추진계획 중의 하나인 ‘글로벌 수출 지원체계 구축’은 수출을 전제로 한 방향의 정책이다. 수출과 수입전략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출판정책은 일방적인 수출 지원에 그치고 있다.

문체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늘날 출판업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주요 원인이다. 출판정책은 무엇보다 문체부의 자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류영현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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