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통일·다문화가 미래다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한국의 선택
민족 비전 없는 지도자들 너무 아쉬워

정국이 혼란하다. 90일에 걸친 특검의 수사가 끝나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되던 때보다 더욱 혼란스럽다. 탄핵정국을 주도하려는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태극기집회도 만만치 않다. 정치인은 물론 유력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주말이면 광화문이든 대한문이든 장외 집회에 편승하고 있다. 이제 헌재의 결정도 목전에 임박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또한 만만치 않다. 주변국들의 힘겨루기가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관해 한·미 공조의 일환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본격화되자 박근혜정부와 밀월 관계에 있던 중국이 돌변하여 경제보복이란 망나니 춤을 연출하며 점차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자 불허를 통해 유커들의 한국 방문을 철저히 차단하고 한국 방문 시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토 분쟁과 과거사로 얽혀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장기 집권의 물꼬를 트고 개헌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 역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고자 미국과도 한판 겨루겠다는 심산이다. 전후좌우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지뢰밭뿐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절대우방국으로 그토록 의지해 왔던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우선주의로 돌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기조에서 물러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라는 헤드라인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선을 열망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여야 정치인은 많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 가운데 현실적인 정국 해법은 고사하고 이후 전개될 미래에 관한 정책이나 비전이 목마르게 그리울 따름이다. 상대 당 혹은 경쟁자에 관한 폭로전이나 이전투구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 주변국들의 치졸한 행태를 목도하면서 차라리 트럼프가 부르짖는 미국의 제일주의가 부럽기까지 한 것이 부질없는 욕심인가 반추하게 된다.

이 헐벗은 시대,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걸머진 부채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목표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자문해 본다. 남북통일과 다문화사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가난한 시대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통일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46%가량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통일로 말미암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목전에 다가온 재앙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2005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넘게 100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하다. 아직도 가정당 1.23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십수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2017년부터 시작되는 인구절벽이 아찔하다. 매년 1만여명 줄어들던 고등학교 진학 학생이 지난해 8만명에 이어 올해 7만여명이 급감한다. 시골에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그동안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던 다문화가정 출산율도 최근 하락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세대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좋든 싫든 남북통일과 다문화사회 건설이다. 이를 위한 국가지도자의 비전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길연 다문화 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