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국회 사드 질문에 침묵한 한민구 국방

“배치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의원들이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질문을 거듭했으나 그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6일 오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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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참석하고 있던 그 시각, 사드 발사대 2기를 실은 미국 공군 소속 C-17 수송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반도로 향했다. 국회 국방위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이날 밤에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는 주한미군기지로 이동했다. 미국에서 한반도로 수송기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방부가 7일 오전 사드의 한반도 반입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미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한 장관이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국방부가 비밀 군사작전 치르듯 사드 문제를 다루면서 입장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한다”며 2014년부터 천명해온 3NO(제안도 협의도 결론도 없다) 입장을 한순간에 뒤바꿨다. 같은 해 7월5일 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한 지 8일 만에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을 사드 주둔지로 발표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국민의 지지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드 배치 관련 절차 이행 상황을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 부처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