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이젠 석탄까지 대북제재 뒷문 열어 주나

“북 석탄 금수” 3주 만에 풀어… 중국 ‘제재 쇼’ 버릇 못 고치면 북한 비핵화 정책 실효성 없어

미국 트럼프정부의 초대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어제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가진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앞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가 북한에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그곳은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당한 곳이다.

‘전략적 인내 종식’ 선언은 북한 비핵화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그제 “지난 20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핵을 실전배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실패한 배경에는 제재를 무위로 만드는 중국의 ‘구멍 난 제재’가 자리하고 있다. 그 구멍은 다시 뚫리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선박 10척이 석탄을 하역하는 산둥성 룽커우항에 입항했다. 이들 선박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 이후 3주간 공해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고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북한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롱하는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중국의 표리부동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런 식이니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국제사회는 제재 고삐를 더 바짝 죄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은 그제 국가 간 자금거래망에 남아 있던 3개 북한은행의 자금거래를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제은행거래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니 효과가 기대만큼 클지는 미지수다.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자면 말과 행동이 딴판인 중국의 ‘제재 쇼’를 차단하는 일이 급선무다. 미국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겨냥해 “중국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늘 방중하는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다음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뒷문을 열어주는 중국의 이율배반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북핵 위기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