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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의 16일자 ‘여성 살해·살인미수 깜깜이 통계 논란’ 기사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기사는 2011∼2015년 살해당한 여성이 2039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죽인 살해범의 성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지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범죄 정보를 기입하고 공유한다. 그런데 현 시스템은 여성·남성 살해범의 성별 등을 분류·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항목을 추가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데, 해당 정보를 통계화하려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100억∼200억원, 어쩌면 수백억원이 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목숨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인범죄 관련 통계는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
그러나 여성의전화 등에서 2009년부터 범죄통계의 허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성별 가해자 유형 등은 여성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살해될 뻔한 사람들이 정부의 촘촘한 예방책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 수백억원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다. 엉뚱한 데다 예산을 펑펑 쓰곤 하는 정부가 비용 탓을 하며 범죄통계의 허점을 방치해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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