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 3월 주택시장…관망세만 짙어가

정부가 최근 강남 등에서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속되자 직접적인 수요억제책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중개소에 아파트 가격이 걸려있다. 이재문기자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3월 최대 성수기를 맞은 주택 시장에 예년과 달리 봄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해임으로 탄핵 정국에 의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선과 각종 대내외 변수로 관망세만 짙어가는 분위기다.

가장 큰 변수는 16일 이뤄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은 여기에 올해 2~3차례 추가인상까지 예고했다.

미국이 올렸다고 바로 한국 금리가 동반 상승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금리만 요지부동으로 남아 있을 수 없어 주택 시장의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국이 올해 2∼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금리가 뒤집히면 자금 유출 등이 우려돼 우리 금융당국도 추격 인상에 나서야할 판이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대출금리부터 줄줄이 인상하는 분위기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3.04~3.57% 수준이고,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5%에 육박한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월 중 최고 연 5%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조기 대선도 부동산 시장에 그리 좋은 변수는 아니다. 정치권이 주택시장의 규제강화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고 있어서다.

특히 야권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월세 임대소득 과세, 계약갱신청구권, 대출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만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2018년 부활 유예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주택 수요자와 건설업계가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분위기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3월 주택거래 동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3232건으로 날짜 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190건이다. 이는 2015년 하루 평균 305건의 3분의2 수준에 그치며,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175건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도 각각 올해 3월 하루 평균 40건과 363건이 거래됐는데 모두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연도별 서울시 3월 주택거래량.(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

주택가격 상승세도 시원찮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2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1주일 전에 비해 0.01% 상승했다. 또한, 이날 기준 2017년도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00%다. 한국감정원은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교통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1·3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관리 등 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조기대선,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됨에 따라 관망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