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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보 위기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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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1 22:11:06 수정 : 2017-03-21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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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세계평화수도’ 설치를
중국 수출의존도 절반 낮춰야
경제적으로 실패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북한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유엔 제재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현재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핵개발을 할 수 없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먼저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는 한반도에 세계 각국을 설득해 ‘세계평화수도’를 만들자. 수심이 얕은 경기만을 간척해 많은 국제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핵 협박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평균수심이 10m인 강화도-교동도-연평도-가덕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면 국토 4800㎢(14억5000만평)가 새로 생긴다. 이를 매각하면 건설비 77조원을 공제해도 순수입이 투자금의 17배인 1347조원이 되므로 현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생산유발액은 137조원, 취업유발효과는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심이 20~45m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건설비는 5분의 1이 들고, 토지매각수입은 3배가 되므로 투자효율이 15배가 넘는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을,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을 간척해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중국은 1949년부터 1만2000㎢(36억6000만평)를 간척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마카오는 원래 면적의 170%를 간척했으며, 싱가포르는 앞으로 국토의 40%를 간척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도 경기만을 간척해 세계의 경제자유지역으로 개방하면 지정학적 약점을 이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
이어, 방어적인 차원에서 유사시 핵 방공호로 쓸 수 있도록 지하상가를 무제한 허가토록 하고, 모든 간선도로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자. 방공호 설치 시 콘크리트 두께를 60㎝로 하면 감마선은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방사선 낙진도 14일만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므로 인명피해를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수출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자. 중국이 한국을 부담 없이 농락할 수 있는 것은 국교가 정상화되던 1992년까지 3%에 불과했던 수출이 지금은 홍콩을 포함해 31%가 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수출의 79%는 중간재이고, 완성재도 17%가 자본재이므로 한국은 중국을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만든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현대차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외국차 회사들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부품공장과 함께 동반진출하면서 급성장하자, 다른 회사들도 핵심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이후 기술을 체득한 중국은 용도가 폐기된 외국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중수출의존도가 높기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내수를 창출해야 한다. 중국이 크다고 하지만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치면 인구가 중국의 2배에 달하므로 이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교역을 확대하자. 일본의 경우 2000년까지 대중수출의존도가 5%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0%로 급증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일수출의존도가 20%에서 7%로 급락하자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의존도를 낮추며 맞대응하자 소리 없이 경제압박의 고삐를 풀었다. 이처럼 한국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압력에 대응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자.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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