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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핵잠수함·B-1B…美, 한반도에 전략무기 공세적 전개

입력 : 2017-03-22 15:38:42 수정 : 2017-03-22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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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해상·수중전력 동시 전개…트럼프 행정부 공세적 운용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 옵션에서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무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22일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1대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B-1B는 서해 직도 상공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한국 공군 F-15K 2대, KF-16 2대와 연합훈련을 한 다음,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돌아갔다.

미국은 지난 15일에도 한국 상공에 B-1B 2대를 보냈다. 불과 1주일 만에 B-1B를 잇달아 북한 코앞에 들이밀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폭탄 탑재 능력이 뛰어나 '융단폭격'을 할 수 있는 B-1B의 한반도 전개는 6·25 전쟁 당시 미국 공중전력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B-1B 외에도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핵잠수함 콜럼버스함(SSN 762)을 한반도 해역에 보냈다. 이들은 한미 군이 진행 중인 독수리훈련에 투입됐다.

미국이 공중, 해상, 수중 전략무기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한 셈이다. 미국이 3종의 전략무기를 거의 동시에 한국에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도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선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것으로,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의 공세적인 운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종류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에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해 한국에 제공하는 핵억제력인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무기를 한층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외에도 한국의 안보 불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 앞에 놓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자 미국과의 공조체제에서 이탈해 대북 유화정책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가 무너질 경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과제는 물 건너갈 수 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또한 동북아시아 핵군비 경쟁을 불러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세적으로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다목적 포석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칼빈슨호, 콜럼버스함, B-1B에 이어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B-2,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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