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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트럼프 떨고 있나"…'트럼프케어' 표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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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3 15:46:02 수정 : 2017-03-23 15: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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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마음을 바꿔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까.

미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국민보건법)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오바마케어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1호였다. 트럼프케어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따라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고 트럼프 정부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케어의 하원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이탈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케어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 정원의 절반인 218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원 435명 중 공화당 소속 의원이 237명이지만, 19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하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미 언론은 트럼프케어 도입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최소 21명 이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내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로 차이점이 없다며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사실상 ‘오바마케어 2.0’ 버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온건파들은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 도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공화당의 ‘큰손’ 후원자인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도 새로운 법안이 보수적인 색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백악관은 트럼프케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강경보수파 의원들을 설득하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여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26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접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당일인 23일 오전 11시 30분에도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기로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날 표결 직전까지도 트럼프케어 법안을 손질할 태세다. 상원 지도부는 이달 말쯤 하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트럼프케어의 하원 통과 여부는 트럼프 정부의 향후 국정 추진 동력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트럼프케어가 도입되지 못하면 다른 공약들도 의회에서 지지를 장담하기 힘들게 된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들이 의회에서 좌초할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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