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핵 목표는 한·일 ‘인질전략’

핵탄두 보유 40개 넘어서면
사드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
한국이 볼모되지 않기 위해선
핵 방공호 등 안전대책 세워야

우리는 북핵 위협이 얼마나 큰지 종종 잊곤 한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로켓엔진 시험 장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1단추진체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용 페어링,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등 ICBM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일일이 공개했고, 탄도미사일을 24발이나 발사했다. ICBM 관련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곧 만들겠다는 신호이다. 게다가 22일에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원산에서 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격의 발사체로 보이며, ICBM 1단추진체의 초기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는 700㎏에서 1t 정도다. 그런데 광명성 4호 ICBM으로는 고작 200㎏짜리 탄두를 나르는 게 한계다. 그래서 북한은 신형 대출력 발동기, 즉 강력한 로켓엔진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무수단 엔진 2개를 엮어 만들었지만, 9월에는 80t 추력의 단발엔진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번엔 주엔진에 보조엔진까지 장착한 것을 공개했다. 이렇게 1단이 완성됐으니 조립해 시험발사만 하면 된다. ICBM의 발사실험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핵실험이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만탑산을 굴착하며 추가 실험을 예고했다. 굴착해놓은 토사 양을 볼 때 최대 280㏏까지도 핵폭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서 보여줬던 핵폭발의 파괴력은 10~20㏏ 정도로 1세대 핵무기인 원자탄 수준으로 평가된다. 만약 6차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2세대 핵무기인 수소폭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해진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북핵은 정권유지용이라고들 말한다. 핵을 못 가진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가 북한에 교훈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태껏 핵전쟁없이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체제가 기능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식별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있음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정권유지를 넘어 핵 위협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인질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 약 20발을 만들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북한은 지금보다 좀 더 성능이 안정된 핵탄두 40여 개까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방어수단만으론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최소한 북핵 인질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제 등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미사일 대피 훈련과 핵방공호와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세월호의 교훈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실질적 방호능력이 바탕이 돼야 상대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외교나 협상도 더욱 힘을 받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바로 핵무기 보유다. 핵은 핵으로 온전히 대항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핵안보의 기반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하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적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국이 장기적으로 소통할 대상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따라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이유다. 그래서 5월 대선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을 눈여겨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거기서부터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