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폭침 7년… 우리에게 국가 수호 의지 있는가

북 핵실험 임박한 엄중한 정세 / 초라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 모두 안보의식 새롭게 다져야

어제는 우리의 영토 수호의지를 다지는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이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날이었지만 기념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안보에 좌우가 있을 수 없지만 진보진영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선 경선후보들은 불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의 지도부만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다.

정치권은 국론 통일이 중요한 안보문제에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보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치권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달 초 사드 배치 강행 중단 결의안을 내놨다. 미국 하원이 그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것과 대비된다. 이러니 우리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닌가. 3월 넷째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의 비군사적 대비가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이라는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가 무색할 지경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한가하게 대응할 처지가 결코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6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미 국방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군은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를 일본에 급파했다. 우리 군 관계자도 “북한은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면 수시간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면서 수시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내일은 북한 어뢰의 공격을 받아 46용사가 숨진 천안함 폭침 7주기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을 폭침시킨 연어급 잠수정을 6척에서 12척으로 늘리면서 보유 잠수함정을 최대 98척으로 증강했다고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북한 잠수함정 대응 전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이 세월호에만 정신을 쏟고 천안함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안전과 마찬가지로 안보 역시 중요하다. 국가 안보는 국민 스스로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지켜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