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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3사 조건부 재승인

입력 : 2017-03-24 19:15:16 수정 : 2017-03-24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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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막말·편파 방송 법정제재/연간 4건 이내 유지 조건 부과/점수 미달 TV조선 내년 재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 재승인 통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도 조건부로 재승인됐다.

방통위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채널 재승인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5개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JTBC는 731.39점, 채널A는 661.91점, TV조선은 625.13점을 받았다. 재승인을 받으려면 65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총점이 기준점수에 미달하거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각각 올해 4월1일과 4월22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 재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3사 모두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서는 내년 초 이행실적을 점검해 올해 사업계획서상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투자계획 등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조건을 반복 위반하면 업무정지, 승인취소를 하는 별도 조건을 달았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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