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정주의 역사관' 노골적 반영… 위안부 합의 첫 명시

“독도,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무모한 야욕 고스란히 담겨/ 정치경제 교과서 7종 중 6종/“정부가 평화적 해결 노력 중”/“위안부 책임 통감… 최종 합의”/ 내용 통해 ‘이미 끝난 일’ 강조

24일 일본 고등학교 중학년(주로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2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이후 추진해 온 수정주의 역사관의 교과서 침투 작업이 마무리됐다. 모든 초·중·고교 교과서가 아베 정권의 입맛대로 손질된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모한 야욕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물타기도 거침없이 이뤄졌다.

◆수정주의 역사관 교과서 침투 완료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17일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해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 2016년 고등학교 저학년(주로 1학년), 올해 고등학교 중학년(주로 2학년) 교과서의 검정을 통해 이를 모두 반영시켰다. 해당 교과서들은 번갈아가며 4년마다 정부의 검정을 받기 때문에 이번이 마무리인 셈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24종도 모두 이 기준을 따랐다. 독도 기술을 강제하지 않은 세계사 5종을 뺀 나머지 19종이 모두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을 담았다. 정치경제 교과서 7종 중 6종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미즈(淸水)서원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검정 신청 때 “시마네현에 속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검정 과정에서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이 내용은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추가한 뒤에야 검정을 통과했다.

초치된 日 공사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오른쪽)가 2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강화한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전달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려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2·28합의’ 등장… 대못 박기?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7종에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12·28합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짓쿄(實敎)출판의 고교일본사B의 경우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히 훼손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에 10억엔을 지출” “ 합의에 위안부 전부가 납득한 것은 아님”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강조하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에 무게를 둔 교과서도 있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에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하는 것 등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불가역적 해결에 합의”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짓교출판의 정치경제에도 “위안부의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 거출금을 통해서 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최근 한국 내에서 ‘12·28합의’ 파기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합의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이미 끝난 일’로 삼고 싶은 아베 정권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 관련 기술이 후퇴한 교과서도 있었다. 도쿄서적의 일본사B에는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관여가 명확해져 1992년 미야자와 총리 방한 시 보상을 대신한 ‘무언가의 조치’ 검토를 약속했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짓쿄출판의 정치경제에는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