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

공화·민주 참여… 초당적 발의는 처음 / “한국에 부당한 조치 즉각 중단” 강조

미국 하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차별 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플로리다)은 23일(현지시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 하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화·민주당이 참여한 초당적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호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미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의안을 채택해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VX 신경작용제 사용 등 북한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라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24일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 유형을 총망라해 제시·비난하고, 보복조치 중단과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며 “분명한 대중국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