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도입 불발… 트럼프, 정치적 위기

공화당, 과반 확보 실패… 표결 철회 / 당내 강경보수파 등 반대로 갈등 / 세제개혁 등 핵심 의제도 위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안) 표결을 철회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입법절차에 제동이 걸리며 세제개혁 등 핵심의제들의 운명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전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도입을 전격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23일에 이어 24일에도 하원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원했던 공화당이 과반 정족수 확보에 실패하자 이날 의회에 상정 철회를 전격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과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케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앞서 백악관을 찾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정족수가 모자라니 자진 철회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보수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트럼프케어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며 원안 상정을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철회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트럼프케어 통과 조건인 과반에) 거의 근접했다”면서도 “오바마케어는 곧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취임 64일 안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오바마케어 폐기와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책임론에 휩싸인 라이언 하원의장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철회를 공식화하기 이전에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그동안 트위터 정치에 골몰하고, 기존 언론을 향해 ‘국민의 적’이라고 일갈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행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모두 70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오바마케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CBS뉴스가 집계했다.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상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운 여건을 보여줬다. 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 결정과 하원의 트럼프케어 철회 압박 등을 거치면서 국정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차례로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의 의회 처리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트럼프정부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의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세제 개혁안 이외에도 ‘오바마 도청’ 허위 주장, ‘러시아 정부와 내통’ 의혹 등으로도 위기에 봉착한 트럼프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미 정치권은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