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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러 전역에서 파견 노동자 순차적 귀환조치

입력 : 2017-03-26 18:25:59 수정 : 2017-03-27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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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탈북 우려 / 韓·日 연구팀, 3년간 실태조사 /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 물갈이 / “김정은 체제 불만 차단 의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탈북 우려와 송출 쿼터 축소가 겹치면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에 10년 이상 장기 파견한 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귀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북한 노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3만∼3만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말에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다”며 “러시아 전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의 물갈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탈북을 하거나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원래 5년 비자를 받아 러시아에 나오고 돈을 주면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와 이창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다음달 1일 통일연구원과 일본 와세다대, 리쓰메이칸(立命館)대,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 실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의 생활상과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북한 당국의 러시아 지역 파견 노동자 귀환 조치에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와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 방지정책에 따른 송출 쿼터 축소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창호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북한 당국의 조치 배경에는 해외 노동자의 탈북 증가 추세와 북한 내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내부 노동력 부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할린은 도서(島嶼)지역이라 그동안 탈북자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잇따른 탈북 우려로 북한 당국은 사할린에서 10년 이상 파견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귀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의 노동자 쿼터가 감소했다”며 “사할린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쿼터가 대부분 감축됐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러시아 정부의 불법 외국인 증가 차단 의도와 러시아 경기 침체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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