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우려되는데…' 국민소득 가계몫 더 줄었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중 가계분배는 56.9%에 그쳐
가계순저축률은 2년 연속 8.1% 고공행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가계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국민소득에서 가계로 흘러들어 가는 몫은 작아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 기업에 분배된 비중은 축소됐고 정부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가계 소득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국민소득 3만달러 난망…지난해 가계몫 줄고 정부분배 늘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7천561달러(3천198만4천원)로 전년(2만7천171달러)보다 1.4%(390달러) 늘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지 못한 점은 우려를 낳는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요인이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인당 GNI는 2014년 2만7천892달러로 3만 달러에 다가섰다가 2015년 2만7천171달러, 지난해 2만7천561달러로 2만7천달러대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소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는 넘는 국가는 노르웨이(9만3천740달러), 스위스(8만4천630달러), 룩섹부르크(7만7천달러), 덴마크(5만8천550달러) 등 모두 43곳이다.

1인당 GNI가 오르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에 그쳤다.

올해도 민간소비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재가 많아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소득 중 가계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GNI는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의 소득을 합친 것으로, 가계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천632조6천억원 가운데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소득은 929조6천억원으로 56.9%로 집계됐다.

2015년 57.2%에서 0.3%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기업소득 비중은 20.0%(326조2천억 원)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소득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도 포함된다.

반면 지난해 정부소득 비중은 23.1%(376조8천억원)로 2015년에 비해 1.1%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면서 정부의 곳간이 두둑해졌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수 호조로 정부 소득의 비중이 커졌지만 가계는 순이자소득이 줄고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비중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관건인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확대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가계 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가 서비스업 확대 등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계 저축률 2년 연속 8%대…민간소비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 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저축률을 분석할 때 주로 쓰인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로 오른데 이어 2015년 8.1%로 뛰었고 2년 연속 8%대를 기록했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반갑게만 바라보기 어렵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면 고용, 투자 등 경제의 선순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위축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가 진 빚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사이 141조2천억원(11.7%) 늘면서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27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은 앞으로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