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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빚 내서 복지'… 朴정부 초라한 성적표

입력 : 2017-03-28 18:51:27 수정 : 2017-03-29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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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재원 없어 한계 봉착/ 공약 모두 후퇴… “반면교사 삼아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재원 확보였음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한 것부터가 패착이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당시 ‘만 65세 노인 전체에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상위 30%가 제외됐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 또한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은 쏙 빠졌다.

장밋빛 구호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증세는 처음부터 논외로 한 채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씀씀이 조정 등 여러 고육책을 짜냈지만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사라지고 ‘복지 없는 증세’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새롭게 얘기했던 것이 기초연금 인상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전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언급됐던 내용을 짜깁기한 정도”라며 “재정 확보가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대상은 협소하고 수준은 낮은 복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공약도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더니 오히려 어그러지고 해마다 사회적 논란만 확대 재생산했다. ‘정부가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고 외쳤지만 예산 편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 예산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예산 1조2000억원은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강제로 떠넘겨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끼니를 거르다가 김치를 훔친 70대 노인의 사연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 확충 등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이상호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헛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갈수록 대통령 재량 예산의 비중이 작아지는 만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국민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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