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진핑· 닐 고서치… 트럼프 기 살릴 '키맨'

앞으로 10일 대내·대외정책 방향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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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개월을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발걸음이 더디기 그지없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엔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과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으로 힘을 빼더니, 이후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를 도입하려다가 의회의 제동으로 국정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 기간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부각되고, 버락 오바마 정부의 ‘트럼프타워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뢰 저하를 야기하며 수세에 몰렸다. 당장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의 불투명한 항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문제다. 트럼프 정부는 3월 말∼4월 초를 맞아 대내·대외 정책에 일대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기간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혼란 수습에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간에 열리는 미·중정상회담과 상원의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중요하다.

외신은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달 6일과 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소기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 미·중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성패 여부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의제가 도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 양측 협상 대표단이 상대국에게 강도 높은 양보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정치권의 추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시급한 현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을 무기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사전에 의제 조율에 성공하고,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폭은 한층 경쾌하게 된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트럼프 정부로서는 미·중정상회담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상원의 대법관 인준 표결이다. 상원은 4월3일 법사위 투표에 이어 나흘 뒤인 7일엔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48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인준 저지로 방향을 굳혀감에 따라 트럼프 정부엔 위기감이 찾아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토론인 ‘필리버스터’ 방침을 이행해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6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 의원은 52명에 불과하다. 공화당이 인준을 위한 상원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 옵션’ 방안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그리되면 양당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by Greg Groesch/The Washington Times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 여부와 방식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케어 도입 실패와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 결정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고서치 후보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대법원 이념지형이 보수 4명, 진보 4명의 팽팽한 구도에서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되는 점도 트럼프 정부엔 호재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