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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당국, 특수학교·특수교사 확충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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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9 19:25:21 수정 : 2017-04-19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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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 수업, 사생대회, 인형극, 장애 체험활동,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캠프….

교육당국은 제37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이런 행사를 한다. 장애인 대상 범죄가 연일 불거져 나오고, 부당한 차별로 눈물을 흘리는 장애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에는 일견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실을 떠올리면 이 같은 행사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9.1%에 불과하다. 장애학생 상당수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거나 긴 통학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도 65.9%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사 확충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신설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교육감까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지난해 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문을 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좋은 예다. 특수학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교육부 연구 결과는 님비(특정 시설 유입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학생 증가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충원 속도는 더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특수교사를 충원할 권한이 없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수교사 확충 규모는 교육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수교육의 제도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장애·비장애 학생을 아우르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효과를 낼 리 만무하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오늘의 씁쓸함이 느껴지지 않길 바란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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