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남북관계 풀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온국민 뜻 담은 대북정책 제시
한반도 문제 지향점 확고해야
미·중 설득 주도권 쥘 수 있어

국제사회는 북한군 창군일인 지난 25일 평양을 예의주시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됐고, 중국도 전례없이 강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 정상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정상들과 연쇄 통화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나 통화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주변국 정상들의 ‘고공 플레이’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의 한 단면을 직접 경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정작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가 빠진 채 우리의 미래를 주변국이 논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두 일본에 모였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국가 정상 간 대화에 장관급 관료가 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한 외교 소식통은 미·중 간 빅딜 가능성에 대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빼고 중국과 무엇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정말 배신”이라고 토로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어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현 상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이 그의 어조에서 느껴졌다.

외교와 협상은 전형적인 양면 게임의 성격이 짙다. 국내 관심이 크면 클수록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협상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 문제 특히 북핵과 같은 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크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누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3일 열린 대선후보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는 실망을 넘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고도의 전략적 차원의 전망이나 외교관계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최소한의 진지한 토론 자세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북핵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되풀이했을 뿐이고, 더구나 후보들의 관심은 외교안보 정책에 있지도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관계자들이 이 TV토론을 봤다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만만찮은 문제가 수두룩하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도 그중 하나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며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선 한 지도자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반’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또 남북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향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통일이든, 남북한의 지속적 번영이든, 한반도 평화·안정이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남북이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룰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정책을 우리가 이끌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라면 반드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