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직선제 교육감 이대론 안 된다

검은 돈 오염·코드인사… 10년 적폐 혁신 나설 때

시·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접선거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은 이처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연착륙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10년을 맞은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가.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부터 주민 대표성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간선제 병폐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간선제는 교육감을 노리는 사람끼리 자신을 지지할 교원 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넣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해 ‘학교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직선제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정·비리, 코드인사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원선 선임기자

올해만 해도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직선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도교육감 10명이 법정에 섰다. 최근에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11명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까지 포함하면 이는 더 늘어난다. 이렇다보니 교육감 자리가 교도소 가는 고속도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누구보다도 교육의 사표가 되고 청렴해야 할 교육감들이 검은돈을 받고 철창 신세를 지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비리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10년 동안의 적폐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과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책보다는 진영논리에 치중한 이념선거, 범법자 양산 등도 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된다. 이처럼 현행 직선제는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도덕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에게 유리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제도로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데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요즘 각당 후보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다른 교육정책과 일자리 대책 등은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보다는 교육계 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나 광역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지금처럼 완전 직선제가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투표케 하는 것이다. 간접선거와 비슷하지만 선거인단 수를 직선제 투표자의 50% 이상으로 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특정 이념에 따른 선거 양태를 바꿀 수 있다.

러닝메이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러닝메이트는 당적을 가진 시·도 광역단체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원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