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중한 안보 지키려면

한반도는 지금 폭풍전야 형국 / 美 선제타격안 정책대안 마련을 / 나눠먹기식 3군 체제 개혁해야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양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움도 없다. 가장 엄중한 도전은 불안정한 안보정세다. 위협의 중심에 북한 핵과 이와 연계된 여러 안보 현안이 산재해 있다. 북한 핵은 고도화 단계이며, 무한궤도형 발사대를 이용해 고체연료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의 선전전은 도를 넘는다. 서울, 유엔사 후방기지를 넘어 미국 워싱턴까지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북한발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개발은 시간문제다. 이에 맞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및 역내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북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으며, 상황에 따라 미국 단독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수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니 지금 한반도는 전운이 드리워진 폭풍 전야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이에 신임 대통령은 상황을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완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그렇다면 신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긴급 책무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취임과 동시에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물론 선제타격은 억지수단이 돼야 하고, 우리의 희생을 고려치 않는 북폭(北爆) 정당화 개념이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대만 하면 점차 북한 핵위협에 온 국민을 볼모로 잡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 선제타격을 비핵화를 위한 최후의 정책 옵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선제타격안을 들고 나올 경우 내놓을 우리의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 선제타격은 한·미 협의를 통한다는 합의도 그중의 하나다.

다음으로 사드 배치 문제로 더 이상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사드 비용 한국 10억달러 부담은 중대한 발언이나 이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향후 협상을 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어서이다. 미국 측 인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고체연료 기반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성공에 따른 한·미 군당국의 위협 평가와 광범위한 군사정보 판단의 결과가 사드 배치였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굳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양국은 합의내용과 국제규범을 따르면 된다. 그것이 동맹정신이고 신뢰를 증진하는 바른길이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하면 될 일이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군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속까지 파헤쳐 이를 고쳐나갈 처방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 국군은 합동군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합동군 형태라 할 수 있다. 오랜 전통의 3군 병립제가 기저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간 나눠 먹기식 개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전쟁 수행에 적합한 군제(軍制)를 설계할 시점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군 구조 전체를 전쟁지휘 및 작전수행에 가장 적합한 체계로의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전력건설도 과거 각 군 기반 중심의 전력건설이 아닌 주 위협 대비 합동성 우선의 무기체계, 공격용 비대칭 무기체계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맞다. 이를 위해 특정 군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의 임명도 바람직하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군 선진화의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밖으로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안으로는 국방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성을 보장할 군 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주 위협 대비 전력 건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독자적 대북 억지력를 확보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필요한 힘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