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Promises to revive a failed governing philosophy

With electing a new president, South Korea has fallen into a familiar pattern that promises to revive a governing philosophy of years past. Unfortunately it’s a philosophy that failed in previous attempts to deal successfully in the one area crucial to the survival of the nation, resolving the long-standing internecin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nace from a nuclear North Korea is likely to persist with no end in sight.

South Koreans turned their backs on the conservatives and chose for the most dramatic alternative in liberal leader, Moon Jae-in. In doing so, they endorsed a pledge to ease tensions with North Korea in a dangerously risky way. His championing of a two-track scheme to reopen dialogue with the North, while employing economic sanctions to force change, might succeed, but Barack Obama’s similar strategy with Iran demonstrates its ineffectiveness with hard-line ideologues.

The Moon approach would resurrect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employed by his liberal predecessor Roh Moo-hyun to little effect a decade ago. John Bolton, the former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has another name for the Moon strategy: “Groundhog Day,” from the 1993 movie comedy about a forlorn weatherman doomed to repeat Feb. 2 until he puts things right. In this case, repeating a failed strategy isn’t likely to be very funny.

President Moon’s desire to calm the Korean peninsula is admirable. However, the odds of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his belligerent counterpart is wishful thinking. His talk of removing the U.S.-provided THAAD defensive missile shield from Korean soil as a gesture of goodwill betrays a blindness to his nation’s vulnerability. Risking all on the hope that Pyongyang will suddenly forsake bullets for brotherhood is naive, indeed.

실패한 통치철학의 부활

한국은 새 대통령 선출로 여러 해 전 통치철학의 부활을 약속하는 낯익은 패턴에 빠졌다. 불행히도 그 철학은 국가의 생존과 한반도의 오랜 골육상쟁 해결의 중요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은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보수진영에 등을 돌린 한국은 가장 극적인 대안을 진보파 지도자 문재인에게서 찾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위험부담이 큰 방식으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지지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변화를 압박하는 경제제재의 채택을 옹호하는 문의 병행 노선이 성공할 수도 있으나, 이란을 상대로 한 버락 오바마의 비슷한 전략은 강경파 이론가들에게 그런 계획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문의 접근법은 진보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전에 채택하여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햇볕정책’을 부활시킬 수 있다. 유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존 볼턴은 이런 전략에 ‘그라운드혹 데이’란 별명을 붙여준 바 있다. 한국에서 ‘사랑의 블랙홀’이란 제목으로 개봉된 이 1993년도 코미디 영화는 생활방식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칩 날과 비슷한 2월2일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의 저주를 받은 비참한 일기예보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실패한 전략의 반복이 사람들을 웃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반도를 안정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바람은 가상하다. 그러나 그의 호전적인 상대를 건설적으로 포용할 가능성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국이 제공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북한에 대한 우호 표시로 한국 땅에서 제거하는 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은 자국의 취약점에 어둡다는 것을 드러낸다. 평양이 갑자기 총알을 버리고 형제애를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 아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처사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internecine: 동일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 △endorse: 지지하다

△champion: 옹호하다 △two-track: 병행 △ideologue: 이론가

△forlorn: 비참한, 버려진 △weatherman: 일기 예보관

△be blind to∼: ∼을 못 보다, ∼을 모르다 △forsake: 저버리다